[현장연결]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<br /><br />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노연홍 /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]<br /><br />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를 통해서 의료 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.<br /><br />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 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입니다.<br /><br />필수 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,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.<br /><br />둘째,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입니다.<br /><br />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 체계,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셋째,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입니다.<br /><br />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.<br /><br />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보호 강화, 무과실 의료 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 대책 마련,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